중국 WTO 분쟁절차 개시, 영향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절차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국제 무역 관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WTO 분쟁 절차 개시 배경

중국은 WTO에 공식적으로 분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WTO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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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관세 조치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TO 분쟁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엔 미국보다 높은 15%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화석연료 경제 부활'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층이 표적입니다.

중국이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한 텅스텐을 비롯해 특수금속류의 수출통제도 발표했습니다. 무기류와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로 미국에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인터넷 포털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패션 그룹 PVH, 바이오 기업 일루미나 등 2곳은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틱톡 지분 절반 요구나 테무를 노린 소액 관세 면제 철회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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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국제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 분쟁 절차가 진행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국은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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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WTO 체제에 따른 자유무역이 쇠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차별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보복 관세 조치가 이어지며 다자 협상 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분쟁 해결 기능을 하는 상소기구가 마비되면서 WTO 체제의 권위는 빠르게 무너졌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 행정부가 상소기구 위원 선임 승인을 거부하면서 구성이 불가능했습니다.. WTO가 접수한 무역분쟁이 하급심인 패널 절차를 거친 이후 상소심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법 공백은 정교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WTO의 무역 규범 곳곳에 틈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다자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도 2001년 첫 논의를 개시한 이후 여태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두 고래들의 싸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부 당국의 골머리 썩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